국민 취업 지원 제도의 모든것

국민취업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 서비스와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제도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 I 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점으로 지원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I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금여 수급자 (단, II 유형에는 참가할 수 없음)
• 실엽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23년 기준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 유형 수급자역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 (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중도탈락자는 제외)

=> II 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 특정계층

1. 기초생활수급자
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3. 북한이탈주민
4. 신용회복지원자
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이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6. 위기청소년
7. 국직단념청년
8. 여성가구주
9. 국가유공자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 건설일용직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 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17. 산재 장해자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 장년 참여자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국민취업제도 지원 내용

▶ I,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직활동을 지원하여 줍니다.

▶ I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X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 (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 I I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  I  VS I I 유형 비교

국민취업제도 지원 신청하는 법

▶취업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제출

•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을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수급자격 안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의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류는 신청자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세턴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국민취업제도 지원 절차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위첩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에 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에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 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종료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 관리
• 취업자 :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국민취업제도 의무와 제재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

•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원지원서비스가 기간 또는 자급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근로형태불문) 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된 수당은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며 나중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 신고의무를 사실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구직촉진수당 등을 수급하면 법률에 따라 부정 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제재 내용

• 반환명령 : 부정하게 받은 수당 등을 전부 반환해야 함
• 추가징수 :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함
• 수급권 소멸 : 부정수급일 이후에는 수급권이 없어짐
• 형사철벌 :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 재참여 제한 : 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게 되면 처분 결정일로부터 이후 5년 이내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국민취업제도 수급자격 알림 및 이의 제기

▶심사 및 재심사 청구

• 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 /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원처분청(고용센터)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한 심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 운영기관 찾기

▶ 운영기관 찾는법

•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기관과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각각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광역시, 도, 시군구의 지역별 고용센터와 민간 운영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업 구분"을 먼저 선택하고 원하는 지역 또는 기관명을 검색하면 됩니다. ( 검색 : https://www.kua.go.kr/uapad010/selectOperIn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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